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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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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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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 건설교통부훈령 제446호 [제정 2003. 12. 31] 건설교통부훈령 제643호 [개정 2006. 12. 15] 국토해양부훈령 제 65호 [개정 2008. 04. 17] 국토해양부훈령 제 78호 [개정 2008. 05. 0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부문의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의 제정․개정, 연구․조사, 해석 및 보급 등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 관련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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