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적 용 기 준

1 - 1  목  적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질적인 향상과 공사비의 적정산정 및 시공 현대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의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방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1 -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운용기관 포함) 및 위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건설공사(유지보수 포함)에 본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1 - 3  적용방법 (2004 개정)

 가. 설계에 적용할 표준품셈은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준한다.

 나. 본 표준품셈은 정부 건설공사중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하였으며 지역이나 기후의 특성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하되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도록 한다.

 다. 표준품셈 및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사항은 각종사업을 발주하는 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방송법에 의한 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포함하여 발주처 장의 책임하에 표준품셈 및 이 기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라. 공사비 산정시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기계화 시공과 인력시공을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적정 산정 한다.

 마. 본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타부문 표준품셈(토목, 건축, 기계, 전기)을 적용하고 타부문과 유사한 공정의 품은 본 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바.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사. 본 표준품셈에 따르지 아니하고 별도로 특수품셈을 결정하여 적용할 때에는 품셈의 보완을 위하여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기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한다.

1 - 4  특정기계사용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특정한 기계사용이 사전에 확인되었을 때는 본 기준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 특성에 의한 작업능력과 제 경비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 5  수량의 계산

 가. 수량은 C.G.S 단위를 사용한다.

 나.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다.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위 이하 1위까지 구하고, 끝 수는 4사5입 한다.

 라. 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狐度)의 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마.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의하여 계산하고, 분수는 약분법을 쓰지 않으며 각 분수마다 그의 값을 구한 다음 전부의 계산을 한다.

     단, 계산은 1회 곱하거나 나눌 때마다 소수 2자리 까지로 한다.

 바. 면적의 계산은 보통 수학공식에 의하는 외에 삼사법(三斜法)이나 삼사유치법(三斜誘致法) 또는 플래니미터로 한다. 다만, 플래니미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측정하여 그중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평균값으로 한다.

 사. 체적계산은 의사공식(擬似公式)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토사입적은 양단면적을 평균한 값에 그 단면간의 거리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리평균법으로 고쳐서 산출할 수도 있다.

1 - 6  재료의 할증율

공사용 재료의 할증율은 일반적으로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한다.

전기통신재료

1 - 7  가설공사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1 - 8  주요자재

 가. 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 관계규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른다.

 나. 자재구입은 필요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성능, 시험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용품·KS표시품 또는 국제공인제품(ISO, UL등) 및 해당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한다.

 라.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용품·KS표시품 또는 국제공인제품(ISO, UL등) 및 해당성능기준 규격에 없는 제품 사용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 규격 및 시방(외국규격등)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1 - 9  재료시험의 결과이용

설계는 재료시험에 의하여 제원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 10  공구손료(개정)

공구손료는 일반공구, 통신공사용 특수공구 및 특수시험 검사용 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중 항상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노무비(노임할증율 제외)의 3% 계상한다.

1 - 11  경장비 손료

 가. 중장비에 속하지 않는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장비류와 각종통신용 측정기류의 손료를 말하며 별도 계상한다. 

 나. 경장비의 시간당 손료에 대하여는 기계 경비산정표에 명시된 가장 유사한 장비의 제수치(내용시간, 연간표준가동시간, 상각비율, 정비비율, 연간 관리비율 등)을 참조하여 계상한다.

 다. 측정기 및 시험기

 해 설

① 외자구입기기는 CIF 가격을 기준한다.

② 거치형 측정기 및 시험기는 동일 측정개소에서 24시간 계속 자동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1 - 12  잡품 및 소모재료

잡품 및 소모재료는 설계내역에 표시하여 계상한다.

단, 동력 및 조명공사 부문에서 계상이 어렵고 금액이 근소한 조명공사의 소모품(땜납, 페스트, 테이프류, 토취램프용 휘발유, 잡나사 등)에 대해서는 직접재료비(전선과 배관자재)의 2%까지 계상할 수 있다.

1 - 13  공드럼과 발생재의 처리

재활용이 가능한 공드럼은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에 필요한 운송비, 상·하차비 등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공드럼 및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재활용 여부에 대한 상태판정은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이 판정.

1 - 14  노  임

노임은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15  노임의 할증

근로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유해 위험 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16  품의 할증(개정)

 가. 지세별 할증율

   (1) 평탄지 :                    0%(지세구분내역 참조)

   (2) 야산지 :                   25%(지세구분내역 참조)

   (3) 산악지 :                   50%(       "         )

   (4) 물이 있는 논 :             20%

   (5) 농작물이 있는 논밭 :       10%

   (6) 소택지 또는 깊은 논 :      50%

   (7) 번화가 1 :                 20%(지중케이블공사는 30%)

       번화가 2 :                 10%(지중케이블공사는 15%)

   (8) 주택가 :                   10%

   (9) 도서지구(본토에서 파견된 인력동원수에 한함) : 50%까지

  (10) 고속도로(도로경사면 포함) : 20%

  (11) 공항에서 1일 비행기 이착륙 횟수

 해 설

① 지세 구분내역

  ㉮ 교    통

     차    도 : 대형차(6ton트럭 정도)의 통행가능도로

     편    리 : 대형차의 통행 가능

     불    편 : 소형차 또는 리어카 정도의 통행가능

     극히불편 : 사람이외의 통행 불가

  ㉯ 표    고 : 활동 중심 구역에서의 거리 300m기준

  ㉰ 구  배

     완  만 : 사거리 100m미만으로 수평각 15도 미만 정도

     완  급 : 사거리 100m이상으로 수평각 30도 미만 정도

     극  급 : 사거리 100m이상으로 수평각 30도 이상 정도

  ㉱ 지구선정 기준 : 상가지구별 내역의 2/3이상 해당되는 대상을 선정함

 ② 번화가1 : 차량 및 통행인으로 왕래가 극심하며 경우에 따라서 야간작업을 하지 않으면 공사가 곤란한 지역

 ③ 번화가2 : 차량 및 통행인으로 왕래가 혼잡한 지역

 ④ 번화가1, 2의 할증율은 주간작업기준이며, 야간작업시에는 50% 적용

 ⑤ 주택가 : 교통 및 통행인으로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작업상 주택에 위해 또는 피해를 유발시킬 염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

 나. 지형별 할증율

  강 건너기 : 50%(강폭 150m 이상)

  계곡건너기 : 30%(긍장 150m 이상)

 다. 소단위 작업

     소단위 작업시는 10본(개)이하 10%, 5본(개)이하 30%, 3본(개)이하 50%까지(부대설비 포함) 별도 가산한다

 라. 원거리 작업등 할증율

   원거리 작업, 계속 이동작업, 분산작업시는 집합장소로부터 작업장소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상당한 왕복시간(열차, 차량, 도보)이 요하거나 또는 작업장소가 분산되어 있어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요하여 실작업시간이 현저하게 감소될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할증율을 50%까지 가산한다.

   단, 상기 도달시간 또는 이동시간이 왕복1시간 이내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될 수 없다.

                  × 100%

     (t :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에서 1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시간)

 마. 위험 할증률

  (1) 교량상 작업(인 도 교) 15%

     교량상 작업(철    교) 30%

     교량상 작업(공중작업) 70%

  (2) 고소작업

   (가) 비계틀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지상  5m 미만                0%

              5m 이상 ∼ 10m 미만  20%

             10m 이상 ∼ 15m 미만  30%

             15m 이상 ∼ 20m 미만  40%

             20m 이상 ∼ 30m 미만  50%

             30m 이상 ∼ 40m 미만  60%

             40m 이상 ∼ 50m 미만  70%

             60m 이상 매 10m 증가시 마다 10% 가산

   (나) 비계틀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 10m 미만                0%

             10m 이상 ∼ 20m 미만  10%

             20m 이상 ∼ 30m 미만  20%

             30m 이상 ∼ 50m 미만  30%

             50m 이상 ∼ 60m 미만  40%

             60m 이상 매 10m 증가시 마다 10% 가산

  (3) 지하작업(지하 4m 이하) : 10%

  (4) 활선에 근접작업

      AC 140KV이상(4m 이내) : 30%

      AC 60KV급(3m 이내) : 30%

      AC 7KV급(2m 이내) : 30%

      AC 600V이상(1m 이내) : 30%

      AC 60V이상 600V미만(30㎝ 이내) : 30%

      DC 1,500V이상(1m 이내) : 30%

      DC 60V이상 1,500V미만(30cm 이내) : 30%

  (5) 전력선 첨가 및 외선증설(조가선, 케이블가설 등) : 20%

  (6) 터널내 작업(인도) : 15%

     터널내 작업(철도) : 30%

     터널내 작업(고속도로) : 30%

   (가) 터널내 사다리 작업으로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될 시는 위 할증율에 10% 가산한다.

   (나) 터널내작업 할증율은 터널입구에서 25m이상 터널속에 들어가서 작업시에 적용한다.

  (7) 군 작전지구내 작업 : 20%까지

 바. 야간작업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작업능률 저하를 20% 계상한다.

 사. 건물층수별 할증율

  (1) 지상층 할증

      2층 ∼ 5층 이하      1%

            10층 이하      3%

            15층 이하      4%

            20층 이하      5%

            25층 이하      6%

            30층 이하      7%

            30층 초과에 대하여는 매 5층 이내 증가마다 1% 가산

  (2) 지하층 할증

      지하 1층             1%

      지하 2 ∼ 5층        2%

      지하 6층 이하는 지하 1개층 증가마다 0.2% 가산

 아. 운전빈도별 할증율

   본선상의 열차 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자. 전차선 가설 차단공사 할증율

  (1) 차단공사시는 열차운전 빈도, 구내입환증율을 열차접근 및 열차감시 및 사다리 작업에 따른 증율을 별도 가산하지 않는다.

  (2) 단선구간 선로상 작업에 적용

  (3) 전차선 조가선 보조 조가선 가선에 한하여 적용한다.

 차. 구내 입환별 할증율

 카. 유해별 할증율

    고온, 고압기기 접근작업                          30%

    고열, 미탄실, 위험물, 독극물의 보관실내 작업     20%

    정화조, 축전지실, 제빙실내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10%

 타. 특수작업 할증율

  (1) 작업의 중요성 또는 특별한 시방에 따라 특별한 기술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기술원(기술사 및 기사, 특수자격사, 특수기능사, 안전관리자등) 및 감독원이 투입될 때는 필요에 따라 본작업에 대하여 5∼10%까지 계상한다

   (가) 중요기기 및 공작물의 분해, 가공 또는 조립작업

   (나) 특별한 사양 및 공법에 의한 작업

   (다) 기타 중요한 기기 및 공작물을 취급하는 작업

  (2) 작업조건이 특별한 작업조를 편성하여야 할 시는 각 작업조에 따라 기술원 또는 감독원 1인을 계상한다.

 파. 휴전 시간별 할증율

     1일 3시간 휴전시 : 30%

     1일 5시간 휴전시 : 20%

     1일 6시간 휴전시 : 10%

     1일 8시간 휴전시 :  0%

 하. 기타 할증율

  (1) 동일장소에 수종의 증기가동으로 작업장소의 협소, 소음, 위험등 작업능력 저하가 현저할 때 50%까지 가산한다.

  (2) 협소한 인수공 또는 인수공내의 기존시설이 복잡하여 작업능률이 저하할시는 20%까지 가산한다. 단, 협소복잡이라 함은 인수공 규격별 케이블 수용기준이 초과 시설된 곳으로 작업간격이 확보되지 않는 곳이다.

  (3) 보안지역 또는 경비원의 입회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특수보안지역으로서 작업시간 및 통행로 제한으로 작업능률 저하가 현저할 경우 15%까지 가산한다.  (군영내의 보안지역→보안지역)

  (4) 선상 및 해상작업 할증율(%)

  (5) 긴급공사에 대한 할증율

     재해 및 돌발사고를 복구하기 위한 긴급공사 또는 일기 불순에 긴급공사(외선 및 케이블 통신토목의 경우)를 할 때에는 작업능률의 저하를 감안하여 작업할증율을 30%까지 계상한다.

 갸. 할증의 중복가산 요령

     W =  기본품 × (1 ＋ a1 ＋ a2 ＋ ····· ＋ an)

     W : 할증이 포함된 품

     a1 ∼ an : 품 할증요소

1 - 17  산재보험료

산재 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거 적용한다.

1 - 18  제경비

공사원가에 대한 경비계상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른다.

1 - 19  소운반의 운반거리

품에 포함된 소운반거리는 20m이내의 거리이며 소운반 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 계상하되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1 - 20  운반기계의 유류산정

 가. 트럭 또는 기타 운반기계로 기자재를 운반할 경우 적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에는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계상한다. 

 나. 손료산정에서 동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젤, 개소린 엔진 또는 모우터의 손료 및 운전경비를 적용한다. 

 다. 유류가격은 해당지역의 고시가격으로 한다.

1 - 21  운반 및 수송 (2004 개정)

 가. 운반차량의 구분

  (1) 공사용 자재의 운반차량은 운반재료의 종류와 물량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전주등 장척물의 경우는 자동차의 길이가 적재하고자 하는 장척물 길이의 10/11이상인 차종으로 한다.

  (2) 화물자동차의 운반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건설교통부 관계규정에 따르고 화물상차 및 하차에 대한 경비는 조달청 물자조달 요율표를 기준한다. 다만, 운전비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산정공식]

     (1) 운반비 산출

       차량운반비(원) = (계산차량대수×건설교통부요금)＋총 상·하차임

       계산차량대수 = (1/480) [T₁＋T₂]

       T₁(총 주행소요시간 : 분)

         = [(L/V₁)(1＋α)＋L/V₂]×60×N

       L : 운반거리(편도) ㎞

       V₁ : 적재시 평균속도 ㎞/hr

       V₂ : 공차시 평균속도 ㎞/hr

       N(대수) : 총 운반할 자재중량 ton/사용차량의 적재능력 ton

       T₂ : 적상·하시간(분)

       α : 품목별 할증률 및 할인률(건설교통부 운임 및 요금표상의 할증 및 할인해당분에 한함)

           ① 건설교통부요율은 구역화물, 차종별, 전세운임 적용

           ② 총중량 0.5ton 미만의 운송비는 용달운임을 적용

     (2) 운반도로와 평균 주행속도

(3) 운반과정에서 물량형편으로 화물자동차 1대분에 미달하여 단수가 생길때에는 1대분으로 계상한다.

 나. 수송비

건설용 기계의 공사 현장까지의 왕복 수송비는 건설공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도청소재지(특별시, 광역시 포함)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수송에 필요한 경비(공인된 수송비, 인건비등 포함)를 계상한다.

 다. 운전사의 구분

 라. 운전사 노임

운전사(건설기계운전사, 운전사, 기계운전사, 건설기계조장 및 건설기계운전조수 포함)의 노임은 상시 고용일 경우 월정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거 계상한다.

1 - 22  분해 조립비

분해 및 조립을 필요로 하는 기계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다.

1 - 23  설계서의 작성

 가. 설계서의 작성순서 및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나. 설계서의 크기는 A4용지로 사용한다.

 다. 변경설계서 작성시의 원 설계는 적색, 변경설계는 청색 또는 흑색으로 하고 동일한 상부에 원 설계(적색), 하부에 변경설계를 기재한다.

 라. 설계변경 도면은 변경부분을 적색으로 표시한다. 다만, 식별이 곤란할때는 별도로 작성한다.

 마. 적산자는 도면과 시방서에 재료의 종류, 공법 등의 명기가 누락된 사항은 적산과정에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보완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당연히 추가되어야 할 사항은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1 - 24  설계도면의 제도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 F1001 토목제도 통칙과 KS F1501 건축제도 통칙에 따르며 통신시설 표준설계 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

1 - 25  목도운반 및 적상·하 기준

 가. 인부(지게) 운반과 장대물, 중량물등 목도 운반비 산출공식

  (1) 기본공식

     운반비 = A/T×M×{(60×2×L/V)＋t}여기에서

     A : 목도공의 노임{인부(지게) 운반일 경우 보통인부의 노임}

     M : 필요한 인원수

     {M = 총 운반량(kg)/1인당 1회운반량(kg)}

     L : 운반거리(㎞)

     V : 왕복평균속도(㎞/hr)

     T : 1일 실작업시간(분)

         장대물, 중량물등 목도운반 : 360분, 인부(지게)운반 : 430분

      t  : 준비작업시간(2분)

          1회운반량은 50kg/인

  (2) 왕복평균속도

   [도로상태구분]

    양호 : 운반로가 평탄하며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는 경우

    보통 : 운반로가 평탄하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불량 : 보행에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습지, 모래길, 자갈길, 암반 등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3) 경사지 운반 환산계수(α)

      경사지 환산거리 : α × L

 나. 인력 적상·하 기준

 해 설

 ①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별도계상

 ② 7m, 8m 및 9m 콘크리트주도 이에 준용하며, 특수전주(640㎏이상)는 이품의 100%를 가산하고 목주는 콘크리트주의 60%적용

1 - 26  시공직종

 가. 기술자

  (1) 현장기술자(기사1급, 2급)의 품은 표준품셈에 명시된바에 따라 계상한다.

  (2)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 않으나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감독, 공사관리자, 현장사무소 직원등 간접인력에 대한 품은 회계예규의 간접 노무비율 범위내에서 계상한다.

  (3) 기사1급 및 2급의 적용구분은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4) 현장기사(1급 및 2급)의 직종구분과 자격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준한다.

 나. 기능공

 다. 특수기술자(또는 기술자)

1 - 27  자재보관 및 관리품

통신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보관 및 관리품은 필요에 따라 별도 가산한다.

1 - 28  공장가공 간접비

 가. 철물, 철재, 강재 등을 공장에서 가공시의 공장간접비는 소재관급시는 직접 노무비의 75%까지, 소재업자 부담시는 직접 공사비의 17%까지 계상할 수 있다.

 나. 공장간접비 = 간접재료비 ＋ 간접노무비 ＋ 간접경비 ＋ 시험비 ＋ 도면비등

 다. 직접공사비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